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4 / 69 페이지
경제지능민사승소승소ㅣ매매계약 후 매수인 사망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수면어업허가권과 함께 어선을 매도하였는데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2025.04.07· #매매대금 #매매 #계약·No.7026
경제지능기타결과불기소 | 지인의 뒤늦은 사기 고소, 경제적 어려움 속 빌린 돈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후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그
2025.04.04· #채권채무 #사기·No.7019
경제지능기타결과승소ㅣ투자사기 가해자 고소 조력,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상대방(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소개해주었는데, 처음에 긴가민가 하던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피
2025.04.03· #투자사기 #돌려막기 #사기죄·No.7017
경제지능기타결과남양주횡령죄변호사, 일부불송치ㅣ꼼꼼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일부분 불송치 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가게에서 계산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금을 업주의 허락 없이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2025.03.31· #횡령 #업무상횡령·No.700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건넨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줄테니 입, 출금 내역을 남겨야한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계좌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2025.0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987
경제지능기타결과불기소 | 연인관계였을 때 증여받은 금원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이 헤어진 이후에, 연애 중 연인이 증여했던 금원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 억
2025.03.20· #사기·No.697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2025.03.11· #사기 #횡령 #무속인·No.694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2025.03.11· #사기 #무속인·No.6941
경제지능무죄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2025.03.10· #사기 #대출사기 #무죄·No.6935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2025.03.07· #사기 #체포 #구속·No.6929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90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조금 업무상횡령 검사 구형 3년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2025.02.20· #횡령 #업무상횡령·No.6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