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3 / 69 페이지
경제지능무죄집행유예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2023.03.17· #사기 #공무집행방해·No.5038
경제지능무죄집행유예무죄 및 집행유예 | 1억 원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명 사용’ 불리한 정황 딛고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2023.03.17· #사기 #사기방조 #공무집행방해·No.440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03.17· #사기·No.4403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초보**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수 및 투자일임을 빙자하여 약 5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16· #사기·No.4398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2023.03.10· #사기·No.437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PG 대행사에서 카드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약 1,500여만 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10· #횡령·No.437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단체의 현금 수거책의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놀
2023.03.09· #사기·No.5173
경제지능행정, 기업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2023.03.09· #사기 #보험사기·No.4346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2023.03.06· #협박 #폭행 #재물손괴·No.434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2023.03.03· #사기 #보이스피싱·No.434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2023.03.02· #사기·No.4339
경제지능무죄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23.02.27· #사기·No.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