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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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023.05.18·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03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2023.05.15· #사기·No.5039
일반형사경제지능마약기타결과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 #사기 #향정신성의약품 #상해·No.5032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2023.04.26· #사기·No.5034
경제지능기타결과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2023.04.24· #사기·No.535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 경기고양경찰서 20**-009***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 고객사 관리, 물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훔쳤으며 영업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했다는
2023.04.03· #절도 #업무방해 #배임·No.446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
2023.03.30· #전자금융거래법 #횡령·No.518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023.03.30· #사기·No.446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사기미수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2023.03.29· #사기·No.445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2023.03.28·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44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2023.03.27· #사기 #횡령·No.4424
경제지능무죄일부 무죄 | 업무상 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
2023.03.20· #횡령·No.4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