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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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손해배상기타결과숨어 있는 예상 후유장해의 포착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대리 '성공'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 장해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과실과 관련된
2024.09.03· #손해배상 #의료 #교통사고·No.5977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
2024.08.28· #도주운전 #뺑소니 #특가법위반·No.5935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2024.08.14· #음주운전 #음주사고 #공무원·No.5872
음주, 교통기타결과상소권회복신청 인용 | 뺑소니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 청구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2024.08.1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No.5848
음주, 교통무혐의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2024.07.05· #음주운전·No.5646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2024.06.26· #음주운전·No.5562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2024.06.24· #자동차불법사용교사·No.5532
음주, 교통기소유예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2024.06.24· #도주운전 #도주치상·No.5531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1· #도주운전 #도주치상·No.5522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2024.06.19· #도주운전 #도주치상·No.5503
음주, 교통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2024.06.19· #음주운전·No.5499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2024.06.18· #도주운전 #도주치상·No.5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