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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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2· #도로교통법위반·No.230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0· #도로교통법위반·No.229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2020.06.17·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No.223
음주, 교통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2020.04.2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179
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2020.03.18· #도로교통법위반·No.15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2020.02.17· #음주운전·No.531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
2019.11.20· #음주운전·No.5436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
2019.11.20· #음주운전·No.5435
음주, 교통기타결과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2019.08.23· #음주운전·No.5416
음주, 교통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No.5307
음주, 교통기타결과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니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9.05.22· #음주운전 #영장기각·No.5429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2018.12.26· #무면허 #무면허운전 #도주치상·No.5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