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9 / 23 페이지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 #협박 #음주운전 #스토킹·No.5212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행 연습 차량을 피하려다 회차로 내 병렬 주행 중 충돌하여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
2022.12.15· #교통·No.4308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2022.09.21· #도주운전 #도주치상무혐의·No.3328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
2022.07.20· #업무상과실치사·No.1648
음주, 교통무죄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2022.07.19· #보험사기 #교통사고 #무죄·No.1645
음주, 교통무죄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호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
2022.07.15· #음주운전·No.1640
음주, 교통기타결과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2022.06.23· #음주운전·No.1652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2022.06.08· #도주운전 #상해 #재물손괴·No.1532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2022.05.11· #도주운전·No.149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2022.04.28· #도주운전·No.142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2022.04.25· #도로교통법위반·No.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