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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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2026.07.31· #음주운전 #도주치상 #특가법·No.829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호프집 앞 음주운전 제지하다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2026.07.23·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No.8238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시내버스 사고 후 특가법상 '도주치상' 중형 위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2026.07.21· #도주치상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No.8236
음주, 교통행정, 기업기타결과일부 인용 |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2026.07.16· #음주운전 #음주 #면허·No.8154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만취 역주행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결렬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2026.07.15· #역주행 #음주운전 #중앙선침범·No.8156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차량 충돌 후 현장 이탈… ‘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마무리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6.07.09·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뺑소니·No.815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 3진, 집행유예 종료 직후 또 다시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2진 사건에서 징역형의
2026.07.07· #음주운전 #음주 #음주 3진·No.8157
음주, 교통집행유예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2026.06.15·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No.8126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3진 무면허 대인대물 사고,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
2026.05.15· #음주3진 #음주운전 #음주무면허·No.7990
음주, 교통무죄무죄 | 킥보드 비접촉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로변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주차장이 만차여서 후진으로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동킥보드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6.0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킥보드교통사고·No.7928
음주, 교통무죄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강요행위
2026.04.15·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뺑소니·No.782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자전거 사고 후 도주 혐의 입건, 억울함 소명 통한 무혐의 대응
의뢰인은 자동차를 타고 좌회전 진행하던 중, 자전거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피
2026.04.10· #도주치상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No.7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