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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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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역주행 사고 [전성배 변호사]
[형사 - 역주행 사고] 1. 운전하다가 역주행 차량을 만나면 정말 불안한데요. 오늘은 이 역주행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nb
2024.10.11· #역주행 #교통 #형사·No.6140
라디오TBN라디오 '하이브리드 라디오' - 마약 범죄 처벌 [이승우변호사]
[형사 - 마약 범죄 처벌] 1. 우리 사회에 마약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뭐라고
2024.10.11· #마약 #형사·No.6139
언론기사보이스피싱연루 시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중요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혹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2024.10.10·No.6132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쓰레기 무단투기 [김범선변호사]
[민사 - 쓰레기 무단투기] 1. 참 황당하네요.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던데, 이런 이웃 만나면 참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내 쓰레기를
2024.10.09· #무단투기 #경범죄 #형사처벌·No.6129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마약 [이승우변호사]
[형사 - 마약] 1. 변호사님 어떤가요? 그 나라에서는 대마 섭취가 합법이라 괜찮은데, 우리나라에 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2024.10.08· #마약 #형사·No.6123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폐기물시설 피해 [이승우변호사]
[민사 - 폐기물시설 피해] 1. 사연자분은 지금 악취와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2024.10.07· #소음 #손해배상 #민사·No.6112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비접촉 교통사고 [전성배 변호사]
[형사 - 비첩촉 교통사고] 1. 운전하다 보면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는데도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2024.10.04·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치상죄·No.6110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캠핑장 소음 [김범선변호사]
[민사 - 캠핑장 소음] 1. 캠핑장에 가면 아파트처럼 층간소음을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24.10.02· #소음공해 #민사 #소송·No.6101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퇴직금 체불 [이승우변호사]
[근로기준법 - 퇴직금 체불] 1. 요즘 뉴스에서도 퇴직금을 못 받아서 속앓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2. 사
2024.10.01·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금체·No.6097
라디오TBN라디오 '하이브리드 라디오' - 휴일 근무 근로기준법 [이승우변호사]
[근로기준법 - 휴일 근무 근로기준법] 1. 현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돼 있을까요? 2. 그렇
2024.09.30·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노동청·No.6100
언론기사주한 베트남대사관, 태풍 '야기' 수재민 지원 행사 성료
부호 주한 베트남대사, 한국 측 지원에 감사베트남, 태풍 '야기'로 300명 가까이 사망재산 피해 4.4조원 달해...올해 성장률 0.15%P 하락 전망&nb
2024.09.30·No.6098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침수피해 [이승우변호사]
[행정 - 침수피해] 1. 이번 폭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연의 경우 폭우도 폭우지만, 건물주가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4.09.30· #손해배상 #풍수해보험 #소송·No.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