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미디어·유튜브·사회공헌·공지사항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음주 후 잠깐 차 옮겼는데, 동승자까지 처벌?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N6QYI5STRYXHA3X6YP.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음주 후 잠깐 차 옮겼는데, 동승자까지 처벌? [김범선변호사]
[도로교통법 - 음주 후 잠깐 차 옮겼는데, 동승자까지 처벌?] 1.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주차가 잘못돼
2024.12.25· #음주운전 #방조죄·No.6605![이승우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방송 출연ㅣ욕설과 소음에 노출된 아이들](/_next/image?url=%2Fuploads%2F76JCH4R6CGYUGUNC2H.png&w=3840&q=75)
TV방송이승우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방송 출연ㅣ욕설과 소음에 노출된 아이들
이승우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 [날] 코너의 방송 출연 요청에 응하여, 욕설과 소음에 노출된 아이들에 관련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
2024.12.24· #소음 #환경권침해·No.6647![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도로 한복판에 차 두고 떠난 대리기사?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5SG6TG4R8C6ITXPQUT.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도로 한복판에 차 두고 떠난 대리기사? [이승우변호사]
[형법 - 도로 한복판에 차 두고 떠난 대리기사?] 1. 황당한 상황입니다. 대리기사님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
2024.12.24· #민사 #음주운전 #손해배상·No.6590![TBN라디오 ‘법률 톡톡!’ -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 [전성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Q8WR381MZZPPWWJ6JZ.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 [전성배 변호사]
[도로교통법 -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 1. 지난주 이 시간에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2024.12.20· #민사 #손해배상·No.6569
언론기사출동한 경찰과의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2024.12.20·No.6566
언론기사SNS를 통해 늘어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처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최근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
2024.12.19·No.6556![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겨울철 보일러 고장, 세입자 책임일까?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HPPAXR7OMIUGXHYIC7.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겨울철 보일러 고장, 세입자 책임일까? [김범선변호사]
[민법 - 겨울철 보일러 고장, 세입자 책임일까?] 1. 주변에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랑 전화도 해야 하고 참 골
2024.12.18· #민법 #재물손괴죄·No.6554
언론기사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2024.12.18·No.6545![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돌아가신 부모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723IG4SOKA4NAH1G2P.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돌아가신 부모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이승우변호사]
[상속법 - 돌아가신 부모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1.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아버지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12.17·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No.6532![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상속받은 농지, 경작 안 하면 위법?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QZJ12NX1UDD2TKIRYO.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상속받은 농지, 경작 안 하면 위법? [이승우변호사]
[농지법 - 상속받은 농지, 경작 안 하면 위법?] 1.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농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변호사님, 농지
2024.12.16· #농지법 #상속·No.6527![TBN라디오 ‘법률 톡톡!’ - 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 [전성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IKZK01TKYK01HM2DBO.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 [전성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 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 1. 오늘부터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2024.12.13· #사기 #모바일신분증·No.6521![여고생 친모 '처벌 불원' 받아준 法…모순 논란 [김범선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7D6BGQ3AYL87NOVOJI.png&w=3840&q=75)
언론기사여고생 친모 '처벌 불원' 받아준 法…모순 논란 [김범선 변호사 인터뷰]
방임 혐의 친모 유죄 판결 불구정상 참작…단장 등 형량 줄여법조계 “중형 선고돼야” 지적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
2024.12.12·No.6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