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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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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이조양 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이조양 변호사가 최근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돼 담당 마을(洞)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로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공익
2023.08.22·No.1052
언론기사형사전문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숙지 중요…경각심 고취 필수 강조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2023.08.21· #음주운전·No.1046
언론기사'신고하면 체류 못할까봐'…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절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도래한데다가 대한민국이 K-콘텐츠라는
2023.08.19· #외국인범죄·No.1044![YTN라디오 -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법적 문제는? [이승우, 김지수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5EWPOQEBIOIAWVB1H8.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법적 문제는? [이승우, 김지수 변호사 인터뷰]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법적 문제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2023.08.18·No.2614![YTN라디오 - 마약, 흉기난동 등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 [이승우, 박다솜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5X915SIZU2ECD1O4A4.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마약, 흉기난동 등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 [이승우, 박다솜 변호사 인터뷰]
마약, 흉기난동 등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2023.08.17· #외국인범죄·No.2610
언론기사온라인 스토킹뿐만 아니라 계정 사칭도 스토킹행위 처벌가능해져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2차, 3차 추가 피해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2023.08.17· #스토킹·No.1037![YTN라디오 - 스토커와 폭력 등 늘어나는 이별 범죄 [이승우, 서지수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9AOGUW18JNVFPVAYIM.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스토커와 폭력 등 늘어나는 이별 범죄 [이승우, 서지수 변호사 인터뷰]
스토커와 폭력 등 늘어나는 이별 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
2023.08.16· #스토킹 #폭력·No.2608![TBN 살인예비죄 - 살인 예고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16J888ACZ9W93RVKD1.png&w=3840&q=75)
라디오TBN 살인예비죄 - 살인 예고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살인예비죄 - 살인 예고] 1.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 예고 글 때문에 요즘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는 분들 참 많으신데
2023.08.16· #살인예비죄·No.2604!['칼 휘두르길래 때렸더니 내가 가해자?'…정당방위 인정 어디까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KRPYB27CC4TEXWNCZX.png&w=3840&q=75)
언론기사'칼 휘두르길래 때렸더니 내가 가해자?'…정당방위 인정 어디까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A씨는 입주민으로부터 몽키스패너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목을 누르는 식으로 제압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이를 두고
2023.08.15· #정당방위·No.1033
언론기사기업분쟁변호사가 조언하는 기업분쟁 예방 및 빠른 해결의 핵심 무엇?
최근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
2023.08.15· #기업분쟁·No.1030![YTN라디오 - 내연녀 집에 들어갔더니 '주거침입죄' 성립될까?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MNRDNNL4XHWAGD3GL6.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내연녀 집에 들어갔더니 '주거침입죄' 성립될까?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
내연녀 집에 들어갔더니 '주거칩입죄' 성립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
2023.08.14· #주거침입죄·No.2600![‘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2NMOWU67EJ10XVFMVW.png&w=3840&q=75)
언론기사‘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2023.08.12· #징역형·No.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