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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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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YTN 라디오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처벌 형량은?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처벌 형량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2022.05.20· #횡령·No.2688
언론기사아동학대 대한 민감성, 예민성 높아져…신중 대응 중요해 [박세미 변호사 칼럼]
최근 남양주에서 정식 입양 전 위탁 부모에게 맡겨진 13개월짜리 남자아기가 숨졌는데, 숨진 아기에게선 얼굴 화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돼
2022.05.20· #아동학대·No.1705
라디오YTN 라디오 - 십년 간 외손녀 성폭행 할아버지, 가중처벌은...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십년 간 외손년 성폭행 할아버지, 가중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2022.05.19· #외손녀 성폭행·No.2692
언론기사초등생 외손녀 10년간 성폭행한 70대 "서로 좋아서 했다"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nb
2022.05.19· #성폭행 #아동성폭행·No.1706
라디오TBN 아청법 - 아동성폭력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아청법 - 아동성폭력 ] 1. 얼마 전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관한 내용이
2022.05.18· #아청법 #아동성폭력·No.2603
라디오YTN 라디오 - 40대 기혼남 스토킹한 20대 여성, 처벌은?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40대 기혼남 스토킹한 20대 여성,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
2022.05.18· #스토킹한 20대 여성·No.2599
라디오YTN 라디오 - 음주 가정폭력 아들, 주취감경? 가중 처벌 필요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음주 가정폭력 아들, 가중 처벌 필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
2022.05.17· #음주 가정폭력·No.2605
라디오YTN 라디오 - 늦은 귀가 칼들고 훈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선고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늦은 귀가 칼들고 훈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선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
2022.05.16· #아동학대 실형선고·No.2611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63] 5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성범죄 무고죄
1.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 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원인급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 1270 판결[범죄
2022.05.14· #형사판례 #성범죄·No.2292
라디오YTN 라디오 - 하루 한 개라도 원치않는 문자는 스토킹 [이승우, 박은국변호사 인터뷰]
하루 한 개라도 원치않는 문자는 스토킹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2022.05.12· #스토킹·No.2619
라디오YTN 라디오 -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도구들… [이승우, 박은국변호사 인터뷰]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도구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
2022.05.11· #스토킹 도구·No.2623
라디오YTN 라디오 - 소년 성범죄 핵심 증거는 휴대폰 [이승우, 박은국변호사 인터뷰]
소년 성범죄 핵심 증거는 휴대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
2022.05.09· #소년 성범죄·No.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