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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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ㅣ 건조물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한 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20.02.19· #건조물침입 #건조물수색·No.5327
일반형사집행유예집해유예 ㅣ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중요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2020.02.18· #공무집행방해 #폭행·No.5344
일반형사성범죄무죄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2020.02.18· #강제추행 #성추행·No.534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ㅣ 퇴거불응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객으로 오던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
2020.01.10· #퇴거불응·No.533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2019.10.11· #명예훼손 #협박·No.524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
2019.09.11· #명예훼손·No.5309
일반형사기타결과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2019.07.10· #공무집행방해·No.5549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2019.07.10· #강간 #폭행 #상해·No.554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특수건조물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주변 학원들이 불법적인 심야 교습으로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은
2019.06.2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No.555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무고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심실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9.06.14· #무고·No.5554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 명예훼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까지 세 명이
2019.06.11· #명예훼손·No.5560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상해 - 인천지방법원 20**고정3**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손으로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
2019.06.11· #상해·No.5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