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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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 #아청법 #강제추행 #준강제추행·No.1437![[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images/lawwin_logo.svg)
일반형사음주, 교통기타결과[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운전자 폭행 | 난폭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
2021.12.15· #폭행 #운전자폭행 #난폭운전·No.1433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2021.12.14· #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No.143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2.13· #절도·No.1428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2021.12.09· #명예훼손 #모욕·No.142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평소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오면 항상 의뢰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지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2021.12.07· #명예훼손·No.1414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 수업 지도 중에 집중하라며 피해 아동의 등을 한 번 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021.12.02· #아동학대·No.1243
일반형사무죄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2021.11.30· #모욕·No.122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2021.11.25· #주거침입 #절도·No.1180
일반형사기타결과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
2021.11.18· #모욕·No.1154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과거 파혼의 아픔을 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아픔을 잘 이해해주는 피해자와 급속도로 사랑을 키워나갔
2021.11.15· #불법촬영 #협박·No.975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지난 28년간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으나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학교에 접수되었다는 사
2021.11.11· #아동학대·No.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