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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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2022.12.20· #음주운전·No.4313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2022.12.13· #주거침입 #절도·No.430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
2022.12.01· #폭행·No.4283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2022.11.18· #명예훼손·No.4245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2022.11.16· #상소권회복청구·No.4243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2022.11.09· #공동폭행·No.4239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00만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아갈 때까지 집
2022.10.28· #사기·No.423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근무 중 말다툼을 하다가 접시를 던진 사실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접시를 던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22.10.22· #폭행 #특수폭행·No.4226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
2022.10.18· #재물손괴·No.4224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10.18· #특수상해 #범죄소년 #소년법·No.4223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3· #주거침입·No.3661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2022.09.29· #강간 #친족강간·No.3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