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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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2023.03.09· #무고·No.434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2023.03.08· #무고·No.434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2023.03.08· #모욕·No.88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3.03.07· #상해·No.434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2023.03.06· #명예훼손·No.5172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2023.03.06· #협박 #폭행 #재물손괴·No.434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2023.03.03· #사기 #보이스피싱·No.434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2023.03.02· #사기·No.4339
일반형사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23.02.28· #노동 #고용보험법 #실업급여·No.4336
일반형사무죄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2023.02.24· #명예훼손·No.4442
일반형사무죄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2023.02.22· #주거침입·No.443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2023.02.21· #고용보험법위반·No.4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