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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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택시 탑승 중 실랑이로 공무집행방해 수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고, 택시기사가 네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지 못하고 헤매자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2024.07.12· #공무집행방해·No.5700
일반형사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기소유예 | 헤어진 연인에게 입은 피해 회복 요구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의뢰인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가 전염시킨 성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
2024.07.12· #스토킹 #폭행 #공갈·No.5699
일반형사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석방) | 긴급체포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시켜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2024.07.11· #장애인복지법위반·No.5684
일반형사무혐의주취상태 재물손괴 연루된 의뢰인, 고소인 과중한 합의금 요구 방어 및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가게의 집기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잘
2024.07.10· #재물손괴·No.5678
일반형사기소유예수차례 마트 물건 훔쳐 절도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2024.07.10· #절도·No.5675
일반형사무혐의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4.07.10· #아동학대 #상해·No.5674
일반형사무혐의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2024.07.08· #과실치상 #특수상해·No.5656
일반형사집행유예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
2024.07.08·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 #주거침입·No.5655
일반형사무혐의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7.05· #절도·No.5647
일반형사기타결과'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2024.07.05· #스토킹·No.5643
일반형사기소유예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2024.07.04·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No.5638
일반형사무혐의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 후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
2024.07.04· #스토킹·No.5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