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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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상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3.21· #상해 #과실치상·No.6980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 | 지도하던 아이를 신체적 학대하였다고 고소당한 어린이집 선생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이 지도하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행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2025.03.21· #아동학대 #어린이집·No.6978
일반형사무죄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
2025.03.12· #재물손괴 #상해 #항소기각·No.6951
일반형사기타결과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
2025.03.12· #형사고소 #고소대리 #형사승소·No.695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
2025.03.12· #저작권 #불법다운 #영화다운·No.6949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
2025.03.11· #공문서위조 #사기·No.694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연인에게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2025.02.21· #협박·No.6888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 | 과실치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합의없이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던 중, 피해 아동이 달려와서 의뢰인의 손을 떠난 그네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
2025.02.21· #치상 #과실치상·No.688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
2025.02.20· #협박·No.6879
일반형사기타결과내사종결ㅣ도박 혐의로 수사 위기에 있던 의뢰 내사종결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학교 친구의 요
2025.02.17· #도박·No.6860![[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불기소ㅣ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 끝에 폭행·특수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된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Z4IGO247Z9MLBOMYBK.png&w=3840&q=75)
일반형사무혐의[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불기소ㅣ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 끝에 폭행·특수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된 사례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행인을 때리고, 돌을 들고
2025.02.13· #폭행 #특수협박·No.685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ㅣ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여 사건의 원만한
2025.02.06· #모욕·No.6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