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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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 대법원 2018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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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No.430
민사, 가사민사승소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2020.12.31· #수용재결취소 #집행정지 인용 #합의·No.426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2020.12.31·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No.424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12.31· #대기발령처분 #인사발령처분 취소·No.42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2020.12.31· #소유권확인 #부동산·No.422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2020.06.17· #손해배상·No.221
민사, 가사기타결과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2020.06.17· #소유권말소·No.219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상간소송 전부인용, 3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2026.08.27·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No.8389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 부동산 매도 후 제기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
2026.08.25·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소송·No.8387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불법 고금리 대출, 과도한 위약금 청구 90% 감액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한 뒤 현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한 내 상품권을 전달받는 방식
2026.08.14· #대출 #편법대출 #민사·No.8317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 통상의 손모와 법정변제충당 법리 인정받아 보증금·지연이자 전부 회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장판과 벽지 등이 훼손되었다며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
2026.08.13· #임대차 #임차 #임대인·No.8316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후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탄핵으로 80% 감액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로
2026.08.11· #민사 #승소 #일부승소·No.8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