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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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2025.12.10· #매매대금 #잔금 #지급채무·No.7541
민사, 가사기타결과조정성립 | 전 연인과의 금전분쟁 소송을 원만히 조정하여 합의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금전관계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8· #현금보관증 #금전 #임치·No.7532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피고) | 부친 하도급 계약 불이행 후 자녀 명의 계좌 사용…자녀들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 제기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약정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5.12.03· #부당이득금 #승소 #청구제기·No.7531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원고)ㅣ전 연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2025.11.26·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권·No.753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수습 후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로 다툰 취소소송 제기
의뢰인은 한 기업과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불합격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 과정
2025.11.26· #부당해고구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No.7515
민사, 가사민사승소기타결과전부인용 | 친생부인의소 전부인용받으며 진실된 혈연관계 바로잡음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의뢰인과는 법률상 배우자
2025.11.26· #친생추정 #배우자 #혼인외·No.751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원고) | 범죄피해금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3,000만원 넘게 건네 주었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나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
2025.11.25· #사기 #피해자 #형사·No.7512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원고)ㅣ과거 연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증여받은 금원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2025.11.20· #보관금반환 #원고청구기각 #금전증여·No.7543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 후 맞소송…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원
2025.11.20· #청구기각 #승소 #민사소송·No.7507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2025.11.18· #강제집행 #승소 #공시송달·No.748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이혼청구하며 상대방불륜 밝혀내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모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5.11.14· #이혼 #친권 #양육권·No.748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지 못한 각서로도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대출 명의자가 바뀌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
2025.11.14· #약정금 #민사 #원고승소·No.7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