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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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2024.06.21· #상해 #소년법 #학교폭력·No.5520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
2024.06.20· #통매음 #아청법 #강제추행·No.5518
소년범죄기타결과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2024.06.17· #상해 #소년범죄 #학교폭력·No.5489
소년범죄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모욕&소년범죄 |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
2024.05.20· #폭행 #모욕 #미성년·No.4981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4.04.23· #절도 #미성년·No.4795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2024.03.27· #침입 #절도 #소년범죄·No.4592
성범죄소년범죄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2023.10.06· #범죄소년 #아청법 #강간방조·No.6080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2023.03.13· #불법촬영 #협박 #소년법·No.4383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소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음란 동영상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이러한 동영상들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2023.02.20· #아청법 #불법촬영 #범죄소년·No.4432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10.18· #특수상해 #범죄소년 #소년법·No.4223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으로,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 여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2022.10.17·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배포 #범죄소년·No.3670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2022.08.12· #소년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및유포·No.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