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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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호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2020.08.14· #불법촬영 #카촬·No.29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2020.08.14· #강제추행·No.295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2020.08.14· #불법촬영·No.29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2020.08.12· #성매매알선·No.27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늦은 시각까지 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2020.08.04· #성매매·No.31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연락이
2020.08.04· #강제추행·No.311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2020.07.29· #성매매·No.297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0.07.28· #강제추행·No.27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
2020.07.28· #강제추행·No.253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2020.07.28· #강간·No.248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
2020.07.24· #성폭력 #불법촬영·No.290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푸6***, 20**푸1***(병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2020.07.23· #범죄소년 #소년법 #학교폭력·No.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