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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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
2021.02.25·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736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스마트폰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학생의
2021.02.23· #아청법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No.720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1.02.22· #아청법 #강제추행·No.707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2021.02.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소년범죄·No.68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장인어른을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접촉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신 분
2021.02.18· #강제추행·No.60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2.03·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84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생활고를 이용한 미성년자 강간 및 보복 협박 사건, 엄중 처벌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
2021.01.28· #강간 #아청법 #성매매·No.561
성범죄무죄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노4**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2021.01.28· #아청법 #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No.55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2021.01.28· #강제추행·No.55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2021.01.28· #아청법 #음란물소지·No.54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2021.01.21· #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No.527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1.2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No.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