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63 / 69 페이지
경제지능구속,석방영장기각 |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는 의뢰인,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의뢰인은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총합계표의 근무 노무자와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
2020.05.21· #사기·No.19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2020.05.20· #사기죄·No.18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
2020.04.22·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78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2020.04.14· #업무상횡령·No.175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
2020.04.10· #보이스피싱·No.163-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2020.04.09· #횡령배임·No.159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3분 대출’, ‘3분 내 끝내는 OOOO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대출을
2020.03.20· #사기·No.129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건설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의 일부 특정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공사 과정에서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2020.03.16· #횡령·No.13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형제1***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2020.03.13· #사문서위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No.14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2020.03.12· #사기 #보이스피싱·No.12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3***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2020.03.11· #횡령 #업무상횡령·No.10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2020.03.10· #사기죄 #지능범죄·No.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