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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한 용어 정리(검사의 기소부터 법원 판결까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절차(형사재판)이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혹은 유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
2024.04.23· #형사소송 #불기소 #기소유예·No.4798
형사 사건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1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실형, 집행유예형 포함)의
2024.04.22· #사후적 경합범·No.3993
도산 (회생, 파산)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및 채무 정리하는 방법(feat. 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전문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또,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사기범죄,
2024.04.19· #개인회생 #투자사기 #강제집행행위·No.4779![[행정심판] 학과폐지 면직처분 대응](/_next/image?url=%2Fuploads%2FWJE0EV8ABRHS9Z4R5H.png&w=3840&q=75)
행정, 기업[행정심판] 학과폐지 면직처분 대응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 2년제 전문대학인 신안산대가 올해 신입생을 받고도 6개과를 폐과하고 전임교원에게 면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폐과와 교원 면직으로 인
2024.04.15· #행정심판 #노동위원회·No.4742![[책임보험] 무보험차량 사고보상청구](/_next/image?url=%2Fuploads%2FAJAVZ1T8JGEUUSTVTV.png&w=3840&q=75)
손해배상[책임보험] 무보험차량 사고보상청구
2023년도 기준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등록대수는 약25,949,201대로 인구 2인당 한 대 정도의 비율로 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정상적으
2024.04.09· #교통 #책임보험 #무보험차량·No.4701![[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_next/image?url=%2Fuploads%2FGKDMZ1SH79VPZB0QZS.png&w=3840&q=75)
손해배상[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함으로서 보험가입자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한층 경감시키
2024.04.09· #교통 #자동차보험 #형사합의·No.4696![[대인배상]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약관상 면책](/_next/image?url=%2Fuploads%2FHQFOVTCOUBAJSPXSK5.png&w=3840&q=75)
손해배상[대인배상]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약관상 면책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상대방을 사상케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포괄적, 병존적으로 인수받아 계약상 이를 보상해주는 보상책임입니다. 자동차보험
2024.04.05·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No.4660![[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개관 및 실체](/_next/image?url=%2Fuploads%2FTPI64ECSK2CPS9KGM8.png&w=3840&q=75)
행정, 기업[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개관 및 실체
최근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뉴스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공개를 했다고 하지요.
2024.04.05· #정보공개청구·No.4659![[행정심판]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정심판‧소송 대응법](/_next/image?url=%2Fuploads%2F4S3IR9USHH9VXWZ5MW.png&w=3840&q=75)
행정, 기업[행정심판]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정심판‧소송 대응법
지난해 6월 여당이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특히 당내&
2024.04.01· #행정심판 #행정소송·No.4622![[공무원소청] 징계 불복 위한 공무원소청 준비 시 필요한 것](/_next/image?url=%2Fuploads%2F71LMFYO04PSY6Y47ZE.png&w=3840&q=75)
행정, 기업[공무원소청] 징계 불복 위한 공무원소청 준비 시 필요한 것
근래 들어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공무원들의 권익구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소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직위해
2024.03.25· #공무원 #공무원소청 #소청심사위원회·No.4581![[상표권] 각종 상표권분쟁 대응의 핵심](/_next/image?url=%2Fuploads%2FD25NSHIIYT492V0DWS.png&w=3840&q=75)
행정, 기업[상표권] 각종 상표권분쟁 대응의 핵심
상표 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정상품에 대해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표장
2024.03.19· #상표권분쟁·No.4535![[체육시설법] 체육시설 사고와 보험](/_next/image?url=%2Fuploads%2FGYJUY0MR2PKVAUHPHL.png&w=3840&q=75)
손해배상[체육시설법] 체육시설 사고와 보험
최근 기온이 떨어지고 함박눈이 내리자 겨울을 애타게 기다리던 스키어나 보더들은 함박눈을 맞으며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생각에 설레는 것 같다. 반면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인 스키나
2023.12.01· #일반·No.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