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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객관적인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SNS)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책임변호사, 박은국입니다. 오늘도 KTX 부산역 앞은 서울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항구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치열
2026.02.12· #증거자료 #대화기록 #채팅·No.7697
도산 (회생, 파산)빚 갚기도 빠듯한데 월급까지 떼인다면?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시거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소득'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법원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
2026.02.12· #표준근로계약서 #개인회생 #개인파산·No.7645![[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놓치는 순간 ‘판결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_next/image?url=%2Fuploads%2F7DA921R7ZM2DVGQDKF.jpg&w=3840&q=75)
행정, 기업[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놓치는 순간 ‘판결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일단 나가고,한국에 다시 들
2026.02.10· #강제퇴거집행정지 #출국명령행정소송 #출입국행정사건대응·No.7702
형사 사건CCTV와 카톡은 알고 있다: 객관적 증거로 거짓말쟁이의 가면을 벗기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책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도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와 경북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부울경 주민 여러분께
2026.02.10· #증거신문 #탄핵증거 #내용기록·No.7686
민사 가사신주발행 무효의 소 : 법적 쟁점과 실무상의 판단 기준
신주발행 무효의 소 1. 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의의: 신주발행 절차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 등이 회사를 상대로
2026.02.10· #상법 #무효소송 #경영권·No.7680![[성공사례] 합의하에 가진 술자리 후 ‘준강간’ 피소... CCTV 정밀 분석과 진술 탄핵으로 ‘무죄(혐의없음)’ 입증](/_next/image?url=%2Fuploads%2F9VNJDSVLDVBPTESX5X.jpg&w=3840&q=75)
성범죄[성공사례] 합의하에 가진 술자리 후 ‘준강간’ 피소... CCTV 정밀 분석과 진술 탄핵으로 ‘무죄(혐의없음)’ 입증
사건의 개요: "서로 호감이 있어 맺은 관계였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6.02.10· #성범죄 #준강간죄 #숙밥업소·No.7668![[칼럼] GP와 GOP, 어디가 더 위험할까? 경기북부 군 형사 사건의 핵심 쟁점](/_next/image?url=%2Fuploads%2FHB7XKGM9BJ41K2DKQ6.jpg&w=3840&q=75)
형사 사건[칼럼] GP와 GOP, 어디가 더 위험할까? 경기북부 군 형사 사건의 핵심 쟁점
"아들이 연천 최전방으로 갔다는데, GP와 GOP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 형사 전문 문필성 변호사입니
2026.02.06· #군형법·No.7696![총포법, 도검 관련 형사 처벌 등 사례에 대한 해설 [남양주사무소 문필성]](/_next/image?url=%2Fuploads%2FV4NJQ9C4NP9K91U7ZC.jpg&w=3840&q=75)
형사 사건총포법, 도검 관련 형사 처벌 등 사례에 대한 해설 [남양주사무소 문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남양주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큰 규모의 총기 및 실탄 불법 소지 사건에 대
2026.02.06· #안전관리법 #불법 #개조·No.7694![경기 북부 최전방, '안보 불감증'이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때 [남양주 문필성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2BV2P3UO5VACQX2IZS.jpg&w=3840&q=75)
형사 사건경기 북부 최전방, '안보 불감증'이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때 [남양주 문필성변호사]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법정에 없습니다"경기 북부 최전방, '안보 불감증'이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때 "1914년 크리스마스이브,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는 총성 대
2026.02.05· #군형법 #군법 #군사·No.7695
형사 사건'디지털 증거(카카오톡)' 문제에 대해 | 맥락 없는 카톡 복원, 법승 부산사무소는 '진실'의 언어로 재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책임변호사, 박은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와 경북까지. 우리 영남권 식구들은 참으로 ‘화끈’하고 ‘정’이 많습니다. 
2026.02.05· #디지털포렌식 #대화 #대화내역·No.7684
행정, 기업외국인 사범심사, 강제퇴거 위기라면? '행정 규제 해결사'가 2026년 최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法勝)의 행정 전문 변호사, 당신의 ‘행정 규제 해결사’입니다."단 한 번의 실수로 한국에서의 모든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최근 저희 법승을 찾
2026.02.05· #출국명령 #비자 #출입국·No.7673
도산 (회생, 파산)파산 면책 후 갑자기 통장이 압류됐다면? ‘채권 누락’ 해결 가이드
힘겨웠던 채무의 터널을 지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냈을 때의 안도감,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끝났다고
2026.02.05· #통장압류 #강제집행정지신청 #채무면책·No.7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