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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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과태료 75% 감액 | 소규모 제조업체, 행정쟁송을 통한 과태료 75% 감액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2025.06.23· #과태료 #행정소송 #기업자문·No.7182![[서초 행정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베트남 국적 의뢰인, 카톡으로 무신고 육가공품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소유예](/_next/image?url=%2Fuploads%2FAOVL7PR99VD04RT1WH.png&w=3840&q=75)
행정, 기업기소유예[서초 행정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베트남 국적 의뢰인, 카톡으로 무신고 육가공품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2025.06.20· #기업자문 #기소유예 #축산물위생관리법·No.7181
경제지능구속,석방영장실질심사 기각 | 배달업 종사자, 반복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혹 구속영장 기각 성공
의뢰인은 배달업 종사자로 9개월 동안 7번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고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
2025.06.20· #보험사기 #구속영장기각·No.718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구속 피고인, '준유사강간' 혐의 항소심서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대방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구속된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
2025.06.20· #준강간 #유사강간 #집행유예·No.7172
손해배상민사승소일부기각 | 학폭 가해학생 부모, 1억 원 육박 손해배상, 1,500만 원 미만 인용 '일부 기각' 판결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학폭 사건 가해자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3명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원고 총 13명, 피고는 의뢰인과 남편 총 2명으로, 소가
2025.06.18·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기각·No.716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7080 라이브 카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2025.06.18· #강제추행 #무혐의·No.716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80대 고령 피의자, '지하철 봉투 절도'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문의자의 부친이 절도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으로 부친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바닥에 놓인 봉투를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해당 장면이 cctv
2025.06.17· #절도 #기소유예·No.7167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2025.06.17· #성착취물 #아청법위반 #성착취물배포·No.7157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2025.06.16· #대여금 #전부승소·No.7166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호의 관계 증여금, 대여금 주장 반박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고, 그 부양의 공을 인정받아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감정이 나빠진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그간 증여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니 변
2025.06.16· #대여금 #전부승소·No.7165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2025.06.13· #부동산인도 #임대료미납 #전부승소·No.7164
경제지능무죄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 무죄 | 보이스피싱에 계좌 악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계좌 정보 등을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각종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5.06.13· #보이스피싱 #무죄 #전자금융거래법·No.7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