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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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결과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통장 정보 등을 넘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분입니다(해당 형사사건은 법승의 변호, 조력을 받아 무혐의
2025.12.01· #대출사기 #스미싱손해배상 #전자금융거래법·No.7527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받던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안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룸술집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
2025.10.28·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무혐의·No.7456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성범죄 피해자, 무고 무혐의 받은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무고 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
2025.10.24· #무고 #명예훼손 #무고무혐의·No.7454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겨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를 이용한 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겼는데, 이를 본 업체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10.20· #무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No.7442
마약무혐의무혐의 | 공범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마약 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10.10· #마약매수 #마약소지 #무혐의·No.742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2025.10.01· #대출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No.7421
일반형사기타결과영장청구기각ㅣ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9.26· #영장청구 #아동학대 #구속영장·No.7394
마약무혐의무혐의ㅣ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9.25· #필로폰 #마약매수 #마약구매·No.7396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자녀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9.17·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No.7369
성범죄무혐의무혐의ㅣ카메라 오작동으로 불법촬영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9.03· #불법촬영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No.7360
일반형사무혐의｜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8.01· #협박 #무혐·No.7294
경제지능무죄무죄｜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8.0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No.7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