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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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프랜차이즈·독점유통 사업자의 공정거래 분쟁 대응
의뢰인은 특정 브랜드 및 제품의 유통·교육·영업망 운영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 관련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2026.04.17·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독점유통권·No.824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수년간 미지급 받은 수억 원대 용역비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의뢰인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상대 회사와 기술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인건비는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년간 용역은 계속 제공된
2026.04.16· #용역비 #대금 #미지급·No.7830- 행정, 기업기타결과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규제 해당 여부 검토 자문
의뢰인은 헬스케어 관련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제품이 일반적인 건강관
2026.04.15·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No.8247 
음주, 교통무죄무죄 | 킥보드 비접촉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로변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주차장이 만차여서 후진으로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동킥보드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6.0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킥보드교통사고·No.7928
음주, 교통무죄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강요행위
2026.04.15·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뺑소니·No.7829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
2026.04.14·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위반 #통매음·No.7828- 행정, 기업기타결과
A 노선 환기구 설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연구용역
A 노선 계획 중 특정 환기구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 되면서, 주민 건강, 교육환경, 공원 이용권, 행정계획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획
2026.04.13· #공익감사청구 #행정계획 #교육환경보호·No.8246 
일반형사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2026.04.13·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No.7827- 행정, 기업기타결과
공공용역계약 감사원 대응 및 반환의무 검토 자문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콘텐츠 제작 위탁용역을 수행한 회사로, 감사원이 일부 용역비 항목의 집행 여부 및 반환 필요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026.04.10· #공공용역계약 #감사원 #감사·No.824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5진, 실형 위험 but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2026.04.10·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음주·No.7826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2026.04.08· #행정대집행 #콘크리트포장 #시설물철거·No.7834- 행정, 기업기타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CCTV 해외접근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국내 사업장에서 촬영·관리되는 CCTV 영상정보를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담당자가 접근·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와 영상정보 처리
2026.04.08·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위탁·No.8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