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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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 #협박 #음주운전 #스토킹·No.521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2022.12.27· #업무방해·No.432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2022.12.26· #불법촬영·No.4300
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청구 기각｜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nbs
2022.12.23· #일반·No.432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2022.12.22· #보험사기·No.4317
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조정성립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나56***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2022.12.21· #일반 #조정성립·No.4316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2022.12.20· #음주운전·No.4313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위기에 놓여 실형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률 조력을
2022.12.16· #교통·No.431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12.15· #강제추행·No.4309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행 연습 차량을 피하려다 회차로 내 병렬 주행 중 충돌하여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
2022.12.15· #교통·No.4308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강제추행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4· #강제추행·No.4305
성범죄무죄일부 무죄｜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2022.12.13· #강간·No.5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