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03 / 277 페이지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2024.07.18· #준강간·No.5735
민사, 가사민사승소투자원금 반환 특약 지켜지지 않아 청구소송 제기한 의뢰인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하던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
2024.07.18· #청구소송 #투자금 #투자금반환·No.5734
손해배상민사승소지인에게 속아 거금 투자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이
2024.07.18· #투자금 #손해배상 #투자·No.5733
회생, 파산기타결과95.4% 탕감 | 개시결정 - 투자사기로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남편의 폭행 등으로 위자료도 받지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결혼 생활 중 받은 고통으로 당뇨와 수족 마비증세 등 원인 모를 질병을 앓게 되었고, 투자 사기까
2024.07.17· #개인회생·No.5731
행정, 기업기타결과부당해고 인정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및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신청 인정 사례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
2024.07.17·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No.5728
손해배상민사승소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중인 의뢰인들 빠른 피해 회복 위한 강제집행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2024.07.17· #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강제집행·No.5727
민사, 가사민사승소18년 소유 토지 관련 무단점유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받은 의뢰인 반소 승소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경기남부 지역 교외에 있는 땅 한 필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시간이 한참 흐르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습니
2024.07.17· #부동산 #토지인도 #소유권이전·No.5726
민사, 가사기타결과거액의 채무소송 제기 모른 채 불복 기한 지난 의뢰인, 1심판결 취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해 보았는데, 1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미 판결이 6개월 전에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는 것
2024.07.16· #대여금·No.5719
일반형사기소유예스토킹 신고 접수 후 구두경고에도 연락 지속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스토킹 신고 접수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 중단에 대한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던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
2024.07.16· #스토킹·No.5718
일반형사무혐의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안으로, 사
2024.07.16·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No.571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오해로 인한 실랑이 중 유형력 행사해 폭행죄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였고,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를 입
2024.07.16· #폭행·No.5716
경제지능무죄지인 부탁 차량 운행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죄 수사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며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A가 차량 운행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자신이 대부
2024.07.16· #사기·No.5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