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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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2024.12.05· #업무방해 #명예훼손·No.6479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2024.12.04· #개인회생·No.6478
회생, 파산기타결과54.1% 탕감 | 개시결정 - 아이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학업에 뜻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nbs
2024.12.04· #개인회생·No.6477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2024.12.03· #강간 #불법촬영 #협박·No.6475
음주, 교통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무면허운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2024.12.03·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No.6474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2년 검사구형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소득활동 없이 생
2024.12.02· #보이스피싱 #사기·No.647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검사 측 징역 4년 6개월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돕는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4.11.29·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No.646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만취상태에서 유사강간 혐의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
2024.11.29· #유사강간·No.6466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11.29· #마약매수 #마약투여 #마약류관리법위반·No.6461
경제지능기타결과검사항소 기각 | 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
2024.11.29· #사기 #항소기각·No.6460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2호, 4호 처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한 미성년자 소년분류심사원 퇴원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올리면 전라의 사진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전환한 뒤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2024.11.29· #딥페이크 #불법촬영 #성폭법위반·No.6459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
2024.11.28· #존속폭행 #특수협박 #보호처분·No.6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