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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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5.23· #강제추행 #지인간범죄 #술자리범죄·No.711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5.22· #불법촬영 #반성참작·No.710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5.22· #다중이용장소침입 #우발범행·No.7108
경제지능기타결과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5.05.22· #전세사기 #허위대출·No.7107
민사, 가사기타결과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정신감정 거부 극복 및 한정후견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
2025.05.20·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제도·No.7104
손해배상민사승소장기화된 교통사고 분쟁, CRPS 쟁점 극복하고 7천만 원 배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에 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
2025.05.20· #교통사고 #의료감정소송·No.7103![[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_next/image?url=%2Fuploads%2F3TDCTAI9VDP3498LMT.png&w=3840&q=75)
민사, 가사민사승소[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
2025.05.20· #성적자기결정권 #사실혼부정·No.7102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토렌트 저작권 사건,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토렌트다운로드, 저작권침해 |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5.05.20· #저작권법 #토렌트 #선처유도·No.7101
민사, 가사민사승소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통해 명의 대여자의 위험을 구제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바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약속
2025.05.14· #명의신탁 #소유권이전청구 #부동산소송·No.7096![[서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YAMDQP3YNPHJ6IEX4J.png&w=3840&q=75)
일반형사기타결과[서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저희 의뢰인 A씨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2025.05.14· #공무집행방해 #반성참작 #주취소란·No.7095
성범죄무죄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5.05.1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추행·No.7094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3호 처분 | 사범대 진학 앞둔 의뢰인, 징계기록 삭제 가능한 3호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2025.05.14· #학교폭력 #보호처분 #행정처분취소·No.7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