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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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2020.10.22· #약사법위반 #사기·No.37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의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돈을 사용해도 좋으나 2년 후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이 다 되자 의뢰인에게
2020.10.22· #사기·No.373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2020.10.15· #미성년 #소년법 1호2호 #불법촬영·No.370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방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OO파이낸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
2020.10.15· #사기방조·No.369
경제지능무혐의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2020.10.15· #사기 #보이스피싱·No.368
경제지능무혐의기소유예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과거 “OO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와 투자에
2020.10.15· #사기 #폰지사기·No.36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2020.10.13· #강제추행·No.36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2020.10.13· #강제추행·No.36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연회비,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반주기 등을 개인적으로 사
2020.10.06· #횡령 #업무방해·No.36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
2020.10.06· #사기 #배임·No.35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청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호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
2020.09.28· #주거침입·No.357-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약사법위반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6**, 9**, 9**, 18**호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
2020.09.28· #사기 #약사법위반·No.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