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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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져 술기운에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
2021.06.10· #특수상해·No.633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2021.06.09· #사기 #중고나라 #무혐의·No.630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2021.06.08· #사기 #공사대금 #누범·No.629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2021.06.07· #사기·No.62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2021.06.04· #횡령 #업무상횡령·No.626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2021.06.04· #사기 #준사기·No.623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021.06.03· #모욕·No.622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2021.05.31· #음주운전·No.616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2021.05.28· #업무상배임 #배임·No.614- 성범죄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5.26· #강간 #아청법·No.613 
민사, 가사기타결과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2021.05.25· #이혼·No.611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본인의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굴
2021.05.24· #명예훼손·No.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