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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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2022.01.20·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702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2022.01.18· #사기 #근로기준법·No.737
일반형사무죄집행유예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 청주지방법원 2021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n
2022.01.17· #아동학대 #폭행 #상해·No.733![[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OJM89K8JDHJGG5RSM8.jpg&w=3840&q=75)
성범죄기소유예[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
성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0. 0.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2022.01.14·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No.729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2022.01.13· #사기 #보이스피싱·No.727![[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images/lawwin_logo.svg)
경제지능기타결과[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2022.01.12·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No.72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알바 구직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2022.01.11· #사기 #보이스피싱·No.719
경제지능집행유예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2022.01.10· #사기 #보이스피싱·No.71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2022.01.07· #무고·No.69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고프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
2022.01.06· #성매매 #불법촬영·No.69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의뢰인은 총 4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2022.01.05· #성매매 #공무원·No.68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2.01.05· #배임 #업무상배임·No.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