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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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한채로 같은 날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접수되면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접수되기
2022.03.14·No.889
음주, 교통기타결과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속 5km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반대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던 오토
2022.03.14· #교통사고 #업무상과실·No.888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상태였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당하자 경찰 단계에서 심도 깊은 수사 없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
2022.03.11· #공동공갈·No.88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2022.03.10· #횡령 #업무상횡령·No.88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친척과 다투던 가운데 피해 아동인 만 4세 어린 조카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2022.03.08· #폭행 #존속폭헹·No.878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유사강간 - 김포경찰서 2021-008***
의뢰인은 2021. 8. 8.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귀가 시에서도 고소인
2022.03.07· #유사강간·No.876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 손괴죄, 이웃집 복도에 놓인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한 혐의로 재물손괴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옆집 현관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2022.03.04· #재물손괴·No.875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심 판결 선고 후
2022.03.04· #사기·No.874
행정, 기업기소유예청구 인용 | 기소유예 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1***
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2022.03.03· #불법영업 #처분취소 #행정심판·No.87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이직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2022.03.02· #사기 #보이스피싱·No.872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지인들 통해 합성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판매목적의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
2022.03.02· #마약소지 #마약매매 #마약제조·No.87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2022.02.28· #사기·No.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