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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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별 뜻 없이 가져와 사용하였다가 절도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도
2022.08.03· #절도·No.168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술에 취한 상태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몇 차례 닿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2022.08.02· #강제추행·No.168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엔 맥주를 마시면서
2022.08.02· #불법촬영물소지·No.1678
성범죄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2022.08.01· #아청법 #강제추행·No.1676![[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41F0ZAB716QJT3IL6I.jpg&w=3840&q=75)
경제지능집행유예[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2022.07.29· #횡령 #사문서위조·No.1674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2022.07.29· #폭행·No.1673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 | 준강간 - 서부지법 2022영장4***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2022.07.28· #준강간·No.1672
음주, 교통구속,석방조건부 석방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 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적*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2022.07.27· #도주운전·No.1670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2.07.26· #공연음란죄 #성폭력처벌법 #무혐의·No.166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022.07.25· #준강간 #유사강간·No.1666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2022.07.22· #강제추행 #아청법·No.1664
성범죄무죄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
2022.07.22· #준강간 #친족강간·No.1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