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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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
2022.10.06· #투자 #사기 #무혐의·No.3590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
2022.10.05· #강제추행·No.358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충동적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성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
2022.10.05· #불법촬영 #성폭법위반·No.3582
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의뢰인은 개업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리베이트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2.10.05· #손해배상 #배임·No.358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2022.10.04· #횡령·No.3562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2022.09.29· #강간 #친족강간·No.355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
2022.09.29· #특수강간 #강간·No.355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2.09.28· #음란물유포 #음행매게·No.355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2.09.28· #불법촬영 #카촬죄·No.354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2022.09.27· #사기 #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No.353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2022.09.27· #준강간·No.352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2022.09.26· #무고 #무고교사 #허위고소·No.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