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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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루이틀 정도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별을 인정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인지하였음에
2026.06.26· #원심파기 #감형 #집행유예·No.8171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인용 | 명의상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
2026.06.25· #계약 #손해배상 #주식회사·No.8170
경제지능무죄검사 항소기각 |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약 10여년전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억 원
2026.06.25· #검사항소 #항소기각 #업무상횡령·No.8148
행정, 기업기타결과국책은행 벤처투자주식 매각 관련 감사원 대응
의뢰인은 국책은행의 벤처투자주식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대상 관계인이 된 사안에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벤처투자주식 매각과 관련된
2026.06.24· #벤처투자주식 #국책은행 #회수자문위원회·No.8278
회생, 파산기타결과원금 68.4% 탕감 | 텔레그램 투자 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원금 68.4% 탕감을 이끌어낸 20대 직업군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22세)은 해병대 항공단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던 중, 안타깝게도 텔레그램을 통한 투자 사기에 휘말려 극심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6.06.24· #개인회생 #투자 #원금탕감·No.8186
회생, 파산기타결과원금 70.8% 탕감 | 20대 시절의 낭비와 이혼, 소득 감소 위기 극복! 원금 70.8% 탕감을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방어 사례
의뢰인은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손 가정에서 자라며 궁핍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게 되었으나, 과거 가난에 대한 보상 심리로 씀씀이가
2026.06.24· #개인회생 #원금탕감 #채무·No.8185
회생, 파산기타결과원금 83.8% 탕감 | 프랜차이즈 분쟁 및 건강 악화로 인한 2억 원대 채무, 원금 83.8% 탕감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다
의뢰인 김 님은 평범한 가장으로 과거 트레이너로서 성실히 일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하던 곳이 문을 닫으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결혼한 이후 아
2026.06.24· #개인회생 #탕감 #원금탕감·No.8184
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 | 최초 고소시 수사미진으로 불입건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2026.06.23· #따돌림 #허위사실 #소년부·No.8147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2026.06.23· #소년보호 #강제추행 #청소년성범죄·No.8132- 행정, 기업기타결과
공공입찰 관련 감사절차 사전 대응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이후 제안서 일부 기재와 사업 수행능력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감사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2026.06.22·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계약법·No.8277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뒤, 모집 세대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6.06.22· #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승소·No.8166
경제지능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인력사무소 운영 의뢰인, 직원의 횡령 공모 혐의 벗고 ‘원고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원고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을 원고 직원 A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해당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고 일당을 선지출 후 월 2회 정산을 받았
2026.06.22· #횡령 #민사소송 #손해배상·No.8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