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14 / 277 페이지
일반형사무죄주민갈등 신고 준비 중 스토킹 고소, 일부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고 불안감 또는 공
2024.07.03· #스토킹·No.5631
일반형사무혐의폭행으로 둔갑한 말다툼, 폭행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여동생과 산책 중이던 고소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2024.07.03· #폭행·No.5630
성범죄손해배상민사승소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2024.07.03· #강간 #손해배상 #위자료·No.562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2024.07.03· #강제추행 #미성년·No.5628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공연음란 - 서울고등법원 20**고***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이감되기 전 저희 제주도변호사가 있는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임
2024.07.02· #공연음란죄·No.5620
행정, 기업민사승소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처분 취소 판결 | 승소(불합격처분취소 및 면접 기회 부여) |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 대법원 20**두5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행정소송 |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여 1차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2차 전형인 개별면접일이 의뢰인이 종교적 사유로 응시할 수 있는 날짜
2024.07.02· #행정소송·No.561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센터를 방문하며 지하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와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딸과 함께였던 의뢰인은
2024.07.02· #폭행 #특수폭행·No.561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
2024.07.02· #사기·No.561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2024.07.02· #횡령·No.561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충남보령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2024.07.01· #강제추행·No.5614
성범죄집행유예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024.07.01· #아청법·No.5613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의뢰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여 상권 분석,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는 모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
2024.06.28· #사기·No.5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