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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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2021.11.26· #사기·No.1198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2021.11.26· #대마 #마약소지·No.119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0.29· #절도·No.890
음주, 교통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2021.10.28· #난폭운전.음주운전치상·No.887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1.10.27· #아청법 #미성년 #소년범죄·No.879
성범죄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2021.09.27· #불법촬영·No.743
음주, 교통기타결과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2021.09.16· #난폭운전·No.682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2021.09.15· #사기 #보이스피싱·No.676
성범죄무죄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2021.09.14· #강제추행 #성희롱·No.670
경제지능기타결과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 #공정거래법 #독점규제·No.831
행정, 기업기타결과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 #행정소송 #공정거래·No.644
성범죄무죄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 #준강간·No.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