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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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6***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2019.02.18· #건물명도 #부동산·No.572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ㅣ 사문서위조죄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물려 줄 것을 약속하며 자신
2019.02.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o.533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한 여성과 따로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
2019.02.14· #강간·No.531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공연음란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가에 지나가는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미제
2019.02.13· #공연음란죄·No.559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2019.02.08· #사기·No.559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청법(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학생의 뒤에 서서 골반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
2019.01.24· #강제추행·No.560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9.01.23·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601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2019.01.22· #사기·No.569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2019.01.22· #횡령·No.569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2019.01.21· #사기·No.5691
성범죄구속,석방기타결과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2019.01.10· #강간·No.529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2019.01.09· #횡령·No.5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