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22 / 277 페이지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2021.06.04· #횡령 #업무상횡령·No.626
음주, 교통기소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2021.06.01· #업무상과실·No.61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2021.05.31· #음주운전·No.616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2021.05.28· #업무상배임 #배임·No.614
성범죄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5.26· #강간 #아청법·No.613
민사, 가사기타결과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2021.05.25· #이혼·No.611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본인의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굴
2021.05.24· #명예훼손·No.610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2021.05.20· #사기 #사문서위조·No.599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2021.05.12· #횡령 #사기 #무혐의·No.594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2021.05.12· #마약운반 #마약소지 #향정신성의약품·No.593
음주, 교통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5.11· #난폭운전 #신호위반·No.59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살인미수,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된 이후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서로 화해하여 별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
2021.05.10· #살인미수 #주거침입·No.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