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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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 경기광주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 A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이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의뢰인의 다른 지인 B가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연결시켜 주
2021.08.25· #사기·No.812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
2021.08.24·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No.809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
2021.08.23· #사기·No.80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0***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에
2021.08.23· #성매매·No.80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
2021.0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77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2021.0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80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방조 등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기업의 관리자로 종사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의 구인광고를 통
2021.08.19· #사기 #사기방조·No.799
일반형사기타결과수용 | 기피신청, 보조금 환수 위험과 생산 불능 사실을 숨긴 공장 인수 사기,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낸 사건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2021.08.18· #사기·No.797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그대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2021.08.18· #도주운전·No.783
성범죄기타결과보석 허가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즉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타 법률 사무소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2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
2021.08.17· #강제추행·No.780
일반형사기타결과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서비스표의 사용을 위해 등록출원을 할 경우, 유사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출원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기존 등록출원된 서비스표와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검토하게
2021.08.17· #서비스표등록·No.775
경제지능무혐의혐의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용하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에 직원을 채
2021.08.12· #탈세·No.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