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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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04.06· #강간·No.1177
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2.04.05· #음주운전·No.117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2022.04.04· #횡령 #절도·No.1149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2022.04.04· #폭행·No.771![[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AF4SSXE5QQMIRK384.jpg&w=3840&q=75)
경제지능기타결과[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2022.04.01· #횡령·No.1146![[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8NUY3LDPMI98MBDMBB.jpg&w=3840&q=75)
일반형사기타결과[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스토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2022.03.31· #스토킹·No.961![[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FCSFZZN1WD6HXZMBKP.jpg&w=3840&q=75)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
2022.03.23· #사기 #유사수신·No.908
성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소개 받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적함을 달래 왔습니다.&
2022.03.21· #성매매·No.90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2***
의뢰인들은 2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의 제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갔고,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
2022.03.21· #사기·No.903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컴퓨터 약 16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 십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사이트 등에 ‘다이아 팝니다’, ‘다이아 삽니다’ 라는 광고
2022.03.18· #게임산업진응위반 #사기·No.90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호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
2022.0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900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집행정지 | 업무상횡령 - 대법원 20**도14***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물류센터 상품담당부서에서 상품입고, 검수, 발주, 배송, 재고관리, 전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 중 일부가 재고로 관리되지 않는다
2022.03.17· #횡령·No.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