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69 / 277 페이지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2023.05.23· #사기·No.4904
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023.05.23· #음주운전·No.490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2023.05.23· #강제추행·No.488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2023.05.22· #사기 #보이스피싱·No.5114
일반형사민사승소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2023.05.22· #준항고 #소송기록열람 #소송기록등사·No.5043
경제지능무혐의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2023.05.22· #횡령·No.5022
회생, 파산기타결과86.6%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로 돌려막기에 빠져서 총채무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2023.05.19· #개인회생·No.4271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023.05.18·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033
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직선거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방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
2023.05.18· #공직선거법 #공무원·No.501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2023.05.17· #강제추행·No.5113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2023.05.17· #위증 #사문서위조 #무혐의·No.4920
회생, 파산기타결과71.5%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의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으며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2023.05.17· #개인회생·No.4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