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51 / 277 페이지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2024.03.20· #강제추행 #군인 #협박·No.4549
경제지능집행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03.20·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547
일반형사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
2024.03.20· #명예훼손·No.4546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2024.03.20· #강제추행 #스토킹·No.454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2024.03.20· #강제추행·No.4544
성범죄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4.03.19· #불법촬영·No.4543
일반형사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2024.03.19· #도박·No.454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2024.03.19· #절도·No.454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2024.03.19· #강간·No.4540
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2024.03.18· #폭행·No.4510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2024.03.18· #아동학대·No.4502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2024.03.18· #강제추행·No.4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