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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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사기 |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
2024.06.11· #횡령 #사기·No.5447
음주, 교통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
2024.06.11· #음주운전·No.544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았고, 이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당 영상을 1편 구매하였습니다. 
2024.06.11· #아청법·No.544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2024.06.11· #정보통신망법·No.5444
경제지능무죄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2024.06.10· #사기 #명의대여·No.5426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2024.06.10· #경범죄처벌법 #공용물건손상·No.5425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2024.06.10· #공무집행방해 #공무원·No.5424
성범죄구속,석방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4.06.10· #음란물유포 #보석청구·No.5423
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약 3년 전 거래를 하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일로 인하여 상표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자수하고자 법무법인
2024.06.10· #부정경쟁 #영업비밀·No.5422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2024.06.07· #상해·No.540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2024.06.07· #명예훼손 #모욕·No.5405
성범죄무혐의불입건 결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방과 후 교사로, 제3자로부터 수업 중 지도하던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2024.06.07· #강제추행 #미성년·No.5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