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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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의뢰인을 위해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청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모친 명의의 예금을 횡령한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가 피해자인 모친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
2024.07.23· #행정심판 #헌법불합치 #위헌확인·No.5766
일반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 등 혐의로 원심 실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다가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
2024.07.22· #협박 #재물손괴 #상해·No.5759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타인 카드 절취 및 사용으로 절도 등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2024.07.22· #절도 #사기·No.5758
일반형사무죄무죄 판결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밝힌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고소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을 돕고자 다른
2024.07.22· #명예훼손·No.5757
일반형사집행유예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면
2024.07.22· #도박 #도박공간개설·No.5756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 (혐의없음) | 호감 가는 여성 촬영했다가 카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인 취향의 직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이 현장에 왔고,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2024.07.22· #불법촬영·No.5755
성범죄집행유예온라인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전송받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이후
2024.07.19· #아청법·No.5748
민사, 가사민사승소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경 처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2024.07.19· #공사대금·No.5746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1‧2‧4호 처분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행되는 가정법원 소년부
2024.07.19· #아청법 #강제추행 #범죄소년·No.5745
민사, 가사민사승소투자원금 반환 특약 지켜지지 않아 청구소송 제기한 의뢰인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하던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
2024.07.18· #청구소송 #투자금 #투자금반환·No.5734
손해배상민사승소지인에게 속아 거금 투자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이
2024.07.18· #투자금 #손해배상 #투자·No.5733
회생, 파산기타결과95.4% 탕감 | 개시결정 - 투자사기로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남편의 폭행 등으로 위자료도 받지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결혼 생활 중 받은 고통으로 당뇨와 수족 마비증세 등 원인 모를 질병을 앓게 되었고, 투자 사기까
2024.07.17· #개인회생·No.5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