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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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2025.09.15· #사기 #사기피해 #불법행위·No.7367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은 차용증으로도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 회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2025.09.04· #대여금 #전부승소 #승소·No.736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법정형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 but 집행유예 받음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
2025.08.25·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배포·No.7336
경제지능기타결과구형 감형 |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동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2025.08.19· #사기 #금융사기 #누범가중·No.731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불과 1년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2025.08.15·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No.731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중고물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장이 난 중고물품을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결백을 밝히
2025.08.15· #사기 #당근마켓 #중고거래·No.7318
행정, 기업민사승소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
2025.08.14· #청구이의 #전부승소 #소비대차·No.7317
경제지능기타결과구형 감형 |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 검사 구형보다 60% 감형 받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약 4개월 후
2025.08.14· #금융사기 #사기 #보이스피싱·No.731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25.07.30· #불법촬영 #성추행·No.7275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범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드로저의 불법촬영물 영상들을 장기간에 걸쳐 약 1TB가량 소지 및 시청한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2025.07.30· #불법촬영·No.7274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07.25·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집행유예·No.7261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ㅣ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소명을 통해 예금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평소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약 5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2025.07.22· #가압류 #가처분·No.7248
